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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민자역사 허가지연 논란

의정부시가 (주)신세계가 신청한 의정부민자역사 건축허가를 수개월째 미루고 있어 적법절차에 대한 행정당국의 직무유기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민자역사에 들어설 대형할인매장에 대해 의정부역 지하상가 및 제일시장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고 의정부시의회가 지난 9월 민자역사에 대한 건의서를 시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어 시가 여론에 떠밀려 건축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0월 의정부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의정부민자역사건설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주)신세계를 사업주관사로 선정했다. 또 그해 12월 의정부역사(주)가 설립됐으며 지난해 7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승인과 지난 6월5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 의정부민자역사 건축허가 신청서가 시에 접수됐다.
그러나 시는 법적으로 특별히 하자가 없는 민자역사사업에 대해 5개월째 허가를 미루고 있어 역세권개발에 대한 행정당국의 의지에 대해 주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그동안 의정부민자역사에 대해 교통체증과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영세상인 문제와 더불어 캠프휠링워터의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도시기반시설확충계획수립 등이 제대로 안돼 역세권개발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대형상권 출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지난달 13일 의정부민자역사 건축허가가 지체돼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며 민자역사개발은 경원선(의정부-동안)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나 의정부 민자역사착공 지연으로 경원선전철사업에도 손실이 예상된다며 조속한 건축허가를 요청한바 있다.
주민 김모(41·의정부시 의정부2동)씨는 "의정부민자역사개발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호재이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며 "인구 40만의 도시에 걸맞는 대규모 쇼핑센터의 출현은 시대적 상황으로 민자역사개발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정부민자역사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마무리 됐으며 법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현재 동부광장(1호), 서부광장(13호)에 대한 도시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도시계획과에 검토 중에 있어 이부분이 마무리되면 건축허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민자역사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168의54 일대 총면적 2만5천여평(지하1층,지상8층)에 주차장 1만평, 역무시설 3천700평과 그 외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이 들어서며 860여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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