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비용이 국도의 70% 정도에 불과하고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회피로 인한 국고낭비규모 또한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4배나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경실련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수행중인 7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정부가격 및 시장가격과 지난 5월말 건교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8개 국도건설사업의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경실련은 9일 분석대상 7개 고속도로와 8개 국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의 토공사 수량을 기준으로 실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평균 시장(하청)가격을 적용한 결과 직접공사비에서만 고속도로 건설비용(631억9천만원)은 국도건설비용(887억3천900만원)의 70% 수준으로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30%나 비싸게 건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가 국도보다 건설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국도보다 싸게 건설된 고속도로에서조차 예외 없이 정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2.2배나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도의 정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2배 부풀려져 있다는 경실련의 지난 5월말 기자회견 내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분석대상 고속도로 100개 사업 중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으로 낙찰 받은 40개 건설공사의 부대입찰 하도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하도급 낙찰률은 83.3%로 나타나 원청업체들이 약 17%의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가격경쟁을 실시해도 원청업체는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오히려 로또식 입찰제도인 적격심사와 턴키/대안방식은 부패와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적격심사와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 현행 원가계산기준인 품셈을 폐지하고 시장단가를 도입할 것 ▲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턴키·대안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 당초 약속대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즉각적인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할 것 ▲ 국책사업과 관련된 공사비내역서 등 원가를 상시 공개할 것 ▲ 끝으로 전문적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를 신설 상설화하고 그 소속으로 사업평가센터·적산센터·표준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