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월)

  • 구름조금동두천 20.2℃
  • 흐림강릉 19.9℃
  • 박무서울 23.0℃
  • 구름많음대전 23.7℃
  • 구름많음대구 22.1℃
  • 박무울산 21.8℃
  • 흐림광주 22.9℃
  • 구름많음부산 22.8℃
  • 구름많음고창 23.5℃
  • 흐림제주 24.4℃
  • 맑음강화 21.2℃
  • 구름많음보은 21.6℃
  • 구름많음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2.1℃
  • 구름많음경주시 21.6℃
  • 구름많음거제 22.6℃
기상청 제공

일반법 VS 특별법 '맞대결'

"특별법은 지역이기주의 법안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한나라당 남경필 의원.김용서 수원시장)
"전국의 문화유산을 포괄하는 일반법으로는 화성 성역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華城)' 성역화 사업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행자위 소속.수원 장안)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문광위 소속.수원 팔달)이 서로 자신이 제출한 법안의 채택을 주장하고 김용서 수원시장은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국책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나서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수원시장=김용서 수원시장은 17일 오후 2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화성 성역화사업이 법제화 없이 진행되면 사업목표년도는 오는 2020년으로 14~15년이 소요되지만 특별법의 시행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으면 목표년도가 2014년으로 6년여 가량 줄어든다"며 "세계문화유산인 화성(華城)복원사업에 정부와 유네스코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매년 수원시와 경기도에서 자체예산 500억원씩 약 2천700억원이 투자돼 지자체의 재정으로는 많은 사업기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만큼 국비지원을 위한 관련법안을 서둘러 제장해 국책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은 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인만큼 화성의 우수성과 상징성을 알리는 국책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 당 지도부를 적절한 시기에 공식적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지난 해 12월20일 '지역을 특성화하는 특별법'의 성격으로 '화성복원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심재덕(수원 장안)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번 공청회는 여야 의원법안과 문화재청안 등을 토대로 문광위 대안이 만들어지는 자리"라며 "한나라당의 법안은 전국문화유산에 대한 것으로 대규모 화성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해 11월22일 동료의원 55명의 서명을 받아 '전국 문화유산을 포괄하는 일반법'의 성격으로 '세계문화유산의 보존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남의원은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 공청회'에서 자신의 의견과 당론을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화성 성역화사업은 공약이자 수원시의 숙원사업"이라며 " '세계문화유산의 보존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