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열린우리당이 제출한 특별법안과 한나라당이 낸 일반법안을 놓고 1년가까이 갈등을 빚으면서 관련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수원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성곽일대 20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성역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에 청신호가 울렸다.(본보 18일자 1면)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해 내년초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
국회 문화관광위는 지난 18일 '화성복원 및 보존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을 단순한 문화재 보존차원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복원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늦어도 내년초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에따라 문화관광위는 한나라당 남경필(수원팔달) 의원이 제출한 세계문화유산보존법과 열린우리당 심재덕(수원장안) 의원이 제출한 화성특별법의 공통점을 끄집어낸뒤 화성만의 특별성을 가미시킨 위원회안을 별도 입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화관광위는 또 내년 2월까지 화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불가능할 경우 고도보존특별법속에 화성을 포함시키는 개정법안을 늦어도 2006년 4월까지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는 화성 성역화및 복원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화성만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처리할 경우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제출한 남경필 의원은 "지난 96년부터 추진해온 이 법안을 통과만 시켜준다면 법안의 명칭이나 형식적인 문제들에 어떤 구애도 받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반면에 심재덕 의원은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 만이 국책사업승인과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표(수원영통) 부총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화성을 동양최초의 효행체험관과 영빈관 건립등 국제경쟁력있는 관광중심지로 복원해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법적 근거마련과 1조4천억원에 이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여야의 의견조율에 대해 지난 17일 특별기자회견까지 열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김용서 수원시장은 "수원 화성은 수원과 경기도뿐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문화유산인 만큼 조속히 관련법안을 제정해 국책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