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흥덕지구 ‘신동아 파밀리에’가 1순위 청약접수에서 일부 미달됐다. 중대형 임대아파트인 파밀리에는 정부가 1.3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비축용 임대아파트와 골격이 비슷한 상태여서 정부계획의 타당성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 초특급 월세, 청약접수 미달 = 신동아 파밀리에는 지난 5일부터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했다.

평당 임대보증금은 850만원~895만원, 월세는 87만8천원~111만원으로 책정됐다.

청약접수는 759가구 중 특별분양 21가구를 제외한 42~52평형 738가구가 진행됐으며 전체 926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평균 1.3대 1을 기록했지만 일부 평형에 청약자가 몰려 무려 157가구가 미달됐다.

경쟁이 치열한 46평형은 용인 1순위 1.6대 1, 수도권은 3.8대 1을 기록했으나 42평형은 23가구, 49평형은 128가구, 52평형은 6가구가 남았다. 임대아파트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할만한 조건 때문에 미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10년치 월세를 입주할 때 미리 낸다고 가정해도 당첨자가 입주시까지 부담하는 금액은 평당 1천100만원~1천212만원에 이르며, 10년 후 분양 전환시에는 3억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또 ‘포스트 판교’로 불릴 만큼 좋은 입지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1천800만원대에 이르는 분양전환 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날 송도국제도시 코오롱 주상복합이 평균 7.6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된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결국 신동아 파밀리에는 ‘무늬만 임대’라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 정부의 비축용 임대아파트 가격 낮춰야 = 신동아 파밀리에 1순위 청약접수 결과는 정부가 보증금과 월세를 시장가격보다 낮춰야 분양에 성공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비축용 임대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정부의 보조금이 필요하며, 임대주택펀드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31 부동산 대책에서 각종 연·기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임대주택을 싸게 대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축용 임대아파트 30평형의 보증금을 2천500만원, 월세는 52만원으로 예시하면서 건설원가를 1억8천만원으로 계산해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업시행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비축용 임대아파트 분양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한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국고채수익률+α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비축용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월세를 낮추는 방향과는 다르다”며 “월세를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킨 임대아파트 분양은 정부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