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09년 상반기 중으로 10만원권과 5만원권의 고액권 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러한 고액권 발행에 금융권은 물론 일반 소비자와 각 경제주체들도 적지 않은 유·무형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얻는 가장 큰 기대효과는 주조차익을 들 수 있다. 한은의 주조차익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줄임으로써 통안증권 이자지급 부담을 더는 것으로 현실화된다. 즉 연간 10억장 정도 발행되는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고액권이 전량 대체할 경우 최소 1천200억원 정도의 통안증권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연간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수명은 통상적으로 10일 정도에 불과, 이를 10만원짜리 고액권으로 대체하면 ‘10억장×10만원×10일÷356일’의 계산으로 2조7천억원 정도의 통안증권 발행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통안증권 이자를 연 4.5%로 적용하면 10만원권 수표 대체만으로 1천200억원 정도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또 유통지폐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1만원권 가운데 40%(9억장) 정도가 고액권으로 대체돼 제조·운송·보관·검사 등 화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연간 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한은의 수익으로 잡히는 이러한 주조차익과 지폐인쇄비용 절감효과는 곧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들은 수표결제 과정에서 신분을 노출하는 이서행위를 할 필요가 없고 다량의 1만원권을 번거롭게 세면서 결제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하지만 고액권 발행이 모든이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한은의 고액권 화폐발행은 자기앞수표를 상당부분 대체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시중은행은 수표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별단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만 고액권이 발행돼 자기앞수표를 대체하면 별단예금의 현금이 시중으로 풀리고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지준이 줄게 된다.

따라서 시중은행은 필요 지준을 더 적립해야 돼 부담이 늘어난다.

또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면서 사실상 한은을 대신해 주조차익을 챙겨온 시중은행은 고액권 발행으로 이윤이 줄게 된다.

시중은행이 누려온 이윤은 자기앞수표 발행 후 수표 지급제시 때까지 무이자로 별단예금에 현금을 묶어둠으로써 챙긴 것인데, 이는 실제로는 한은이 챙겨야할 주조차익이 시중은행 몫으로 돌아간 것이다.

얼굴 누구로? 10만원권 김구 유력

한국은행이 2일 고액권 발행을 공식화함에 따라 10만원권, 5만원권의 지폐 도안으로 누가 선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여성계와 과학계, 독립운동유공자 단체, 역사학계,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나름의 입장에서 특정인물을 고액권의 인물초상으로 선정해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거 박승 한국은행 총재 재임중 마련된 한은의 화폐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당시 지폐권종을 3종에서 5종으로 늘리면서 인물초상을 ▲정치인 및 군인 ▲학자 ▲애국지사 ▲과학자 ▲여성 등 5개군으로 나눠 일반인을 상대로 인물 선호도 설문조사까지 마쳤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는 정치인·군인으로는 세종대왕, 애국지사는 김구, 과학자는 장영실, 여성은 신사임당, 학자는 정약용 등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총재 재임중 고액권 발행이 무산되고 기존 지폐의 위·변조 방지기능만 보강하기로 하면서 현재의 1만원(세종대왕), 5천원(이이), 1천원(이황) 3종 지폐는 기존 인물도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의 인물초상들은 정치인 및 군인과 학자로 분류되는 인물이 채택돼 있는 만큼 고액권에는 애국지사와 과학자, 여성 가운데 2명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한은의 자체 인물선호도 조사에서는 백범 김구가 항상 상위권에 랭크돼 왔고 항일독립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을 감안할 때 백범이 최고액권인 10만원의 인물초상이 될 것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이다.

따라서 5만원권의 인물초상은 과학자와 여성 가운데 한쪽이 채택될 전망인데 이에따른 여성계와 과학계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새지폐에 우리 과학자 얼굴 모시기 운동 추진위원회’(위원장 연세대 의대 방사선과 정태섭 교수)는 2004년말 이공계·과학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2천257명의 서명을 받아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을 새 지폐의 도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건의서를 한은에 제출했다.

여성계도 여성계를 대표한 인사로 신사임당과 여권신장 운동에 공로가 큰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고 이태영씨, 독립운동가 후보로 선호도 2위인 유관순 열사 등을 제안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