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 재원부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 올해 7월 이후 중단될 위기를 맞은 가운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산확대를 위한 방안이 건의됐다.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 하에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1만3천807개업체 6천930억원과 올해 1만5천개업체, 7천350억원을 보증 지원하는 등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돼왔다.

하지만 지난 2002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내년부터 중단될 예정이고 지역신보재단에 대해 재보험 역할을 맡아 보증사고 손실액의 50%를 보전해 주던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예산도 부족해 올해 7월 이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난 17일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대표로 한덕수 국무총리를를 만나, 전국 지역신보를 비롯해 중소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보고·건의했다.

이날 박 이사장은 지난 2002년 500억원에서 올해 15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정부출연금의 확대와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의 재보증예산 확대를 건의했다. 또 현행 50%인 재보증 비율을 일본 수준인 7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금 잔액의 1천분의 0.2에 해당되는 금액을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을 1천분의 0.4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건의사항에 대해 한 총리의 재보증예산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출연요율 확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