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핵심 개선안 마련 재경부에 건의키로

김철주 재경부 과장 “내달 지원내용 확정”

한미 FTA협상이 경기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내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경기도의 공동 주최로 23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6층에서 열린 ‘제7회 경기도경제활성화대책회의’는 현 경기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 그리고 도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이 날 회의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한미 FTA 국면에서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지를 규제하고 기업을 옭아매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또 대한민국의 심장인 경기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바꾸고 개선하는 것만이 FTA의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발표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기도 대응계획’에 따르면 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대응방향으로 삼아 업종별 영향분석 및 방안을 강구했다.

전 경투실장은 EU시장 통합 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 영국과 프랑스, 콜로라도 강과 연결된 오스틴에 삼성반도체를 유치하기 위해 9천만달러의 세제혜택을 준 미국 등 선진사례를 들어 한미 FTA타결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없는 미국과 동등한 기업 환경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정책은 수도권 내 대기업의 공장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중소기업들마저 공장총량과 공업지역공급제도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국제적 수준에 맞지 않는 현 기업의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에 10대 핵심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정책 건의 하는 등 대응계획을 세웠다.

또 올 해 미국에서 열리는 섬유와 자동차부품, 전자유통망 전시상담회 참가하는 등 유망품목별 전략적 해외마케팅 추진 방안도 나왔다.

한미FTA의 산업별 국내 영향과 보완대책 추진방향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김철주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의 ‘한미 FTA 협상의 영향과 국내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이란 주제강연도 함께 했다.

김 과장은 “한미 FTA는 14조1천억달러의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15조3천억달러의 EU, 15조1천억달러의 NAFTA에 이어서 세계 3위 규모”라며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과장은 “피해가 불가피한 농수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수입증가에 따른 품목별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6월말까지 지원대상 품목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