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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로 수도권 주택대출 급감

은행권 줄고 2금융권 늘고 ‘풍선효과’
“은행보다 규제 느슨한 2금융권 몰려”

주택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주택관련 대출이 급감하는 등 은행권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대출 수요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뚜렷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5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예금은행 주택관련대출 잔액은 180조8천215억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1조3천792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한 주택 규제가 시행되고 주택 대출 규제도 점점 강도를 더해가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했던 수요자들의 수가 점점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내의 경우 주택관련 대출 잔액 증감액은 신규 아파트 분양 등을 중심으로 매월 2천억∼3천억원 규모로 증가했지만 5월 들어 2천51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관련 대출 잔액은 61조6천269억원으로 전달보다 1천404억원 증가했다.

5월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50조1천5억원으로 전달보다 1천537억원이 증가했지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 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00조2천686억원으로 한달새 1조3천174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하면서 ‘대환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렸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체 주택대출의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이 큰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5월에는 특정 은행이 대출채권을 해외 매각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8월부터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금액이 정해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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