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종합기관 설립이 1차 과제 고용·복지의 통합적 지원체계 확립 필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돕기 위해 중앙과 지방을 망라하는 총체적 지원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4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자활급여법 제정을 위한 지역토론회’에서 이인재 한신대 교수는 ‘자활지원 제도개선과 전달체계 개편방향’이란 지정토론에서 “자활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의 핵심은 지원체계를 효율적·총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라며 “중앙자활센터를 신설하고 광역 자활센터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조건부 수급자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한 서비스로 경제적 자립은 물론 광범위한 사회적 소외에서 탈출시켜야 한다”며 “고용과 복지의 통합적인 지원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실천방안으로 “현재는 민간 기구인 자환정보센터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지원기관 설립이 일차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도, 인천시, 대구시 등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광역 자활센터를 적극적으로 제도화 하고 지자체 중심의 생활지원국, 고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세터 등 공공과 민간사업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연구위원은 ‘사회양극화와 자활제도의 발전방향’의 지정토론에서 “사회 양극화 심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할수 있는 집단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 촉진을 위해 보육, 간병, 교육 등 사회서비스 공급을 늘릴 필요하다”며 “빈곤층의 노동 이동을 촉진하고 직업훈련, 자활근로와 소득보장제도 등의 적극적인 연계가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활급여법 제정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관심 확대를 위해 열렸으며 변재진 장관, 정창섭 행정1부지사를 비롯, 백원우, 고경화, 이기우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 높은 열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