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와 인천시 등 일부지역을 주택거래신고제로 제한, 투기 발생을 철저히 막을 전망이다.지방의 경우 주택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일환으로 천안 아산 등 11곳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미분양 사태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와 인천시 일부지역의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차단을 위한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을 신규로 추가지정하고 투기 염려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는 대전, 대구, 충청 등 11곳을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규지정 = 경기도 안산시의 고잔, 선부, 성포, 월피동과 시흥시의 정왕, 은행, 월곶, 하상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인천시 남구도 숭의, 용현, 주안, 학익동이 추가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용 60㎡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과 자금조달방법, 입주계획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39개시 시, 구 187개동으로 늘어났다.

이들 지역의 경우 시화호 개발 등 도시계획에 따른 집값 불안을 염려,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국지적 개발 호재 등에 따른 투기 발생 염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히 지정,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수도권은 앞으로도 상황변동이 없는 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충남은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가 해제됐으며 충북에서는 청주시, 청원군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

부산은 영도구가 대구에서는 동구, 대전은 유성구를 뺀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등 4곳이 벗어났다. 하지만 수도권 전 지역은 기존과 다름없이 투기과열지구로 남게됐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역은 전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아파트 청약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나 5년 이내 당첨자의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또 은행권에서 만기 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50%에서 60%로 올라간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치 효력은 13일부터 발생한다.

◇ 해제지역 분양물량 = 올 하반기 이들 지역에서 2만4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는 충청권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11곳에서 올 연말까지 분양을 계획한 아파트는 31개 사업장 2만4천700가구 수준이라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 천안시가 가장 많은 10개 사업장 8천466가구이고, 아산시 3천307가구, 충청북도 청주시 7천519가구, 청원군 1천212가구, 대전광역시 서구 2천208가구, 동구 718가구, 중구 368가구, 대구광역시 동구 902가구다.

반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 분양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팀장은 “미분양 주택물량이 외환위기 수준인 9만여가구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