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남북이 대치한 분단道이고 군사道이다”
근래 김문수 지사가 만나는 사람마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당위성으로 거론하는 발언 가운데 하나다.
온갖 규제로 꽁꽁 옭아매놓곤 도대체 어떻게 개발을 하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통탄이다. “군사 규제하려면 정책 배려부터 먼저하라”는 김 지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기도 하다.
‘쑥쑥크는’ 경기도를 만들고 싶은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공여지특별법 등 중첩규제로 손발을 묶은 것이다. 공여지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은 대학유치와 공원 조성이 논의되는데 경기도는 지자체 부담에 개발제한구역이어 딱히 방법이 없다.
김 지사는 최근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안을 냈다. 개발에 따른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가 골자다.
그러나 아직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어떠한 결정이 날지 미지수다. 김 지사가 발이 부르트고 목이 쉬도록 ‘수도권 규제 풀기’에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다.
본지는 ‘무늬만 수도권, 역차별 받는 경기도’란 뼈대로 5회 걸쳐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1. 경기 북부 식어가는 민심
2. 규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상>
3. 규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하>
4. 향후 전망과 道 대처 방안
5. 대담=전문가에게 듣는다
“60년간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해 희생해왔습니다. 이제는 지방 분권 목소리와 중앙정부의 규제 논리에 밀려 도민들의 희생만을 강할때는 지났습니다. 도 북부에서는 더 이상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의정부, 동두천, 연천, 여주 등 도 북부 도민들의 한숨이 참여 정부 5년만에 신음에 가깝게 변하고 있다.
12일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캠프 레드그라우드 인근에서 텃밭을 가꾸던 박재수(70·가좌1동)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굴 뿐이었 이북이 고향인 박 옹은 “의정부에 정착한지 20여년동안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며 “도심은 60년간 미군기지로 인해 기형적으로 성장했고 곳곳이 교통체증, 개발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지역 경제의 상당부분을 미군에 의존했던 동두천의 상황은 더하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생활고 걱정이 겹치며 상인들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두천 관광특구 상가연합회 허진 사무국장은 “미군 이전으로 인한 상권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상인들이 문을 열고 있지만 사실상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이처럼 참여 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도 북부의 민심은 바닥을 치고 있다.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재개정 과정에서 도민의 바램을 담은 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번번히 묵살되며 도에 대한 역차별 수준이 극에 달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서울 인천시가 팔짱을 낀채 기권표를 행사하고 있어 사실상 13대1의 고군분투를 하는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실력 행사만이 김문수 지사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실례로 지난 10일 대한노인회 도지회 4만4천여명이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법은 도를 죽이는 법안”이라며 반대서명서를 도에 제출했다.
도내 노인들까지 나서 정부의 ‘경기도 죽이기’에 온 몸으로 맞서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주요부처는 요지부동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한 도 법안에 대해 “법안의 틀을 깨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 도민들에게는 폭언이고 폭행이다.
도의회는 12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서 “정부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방분권의 자치 역량과 특성화를 도와야 한다”며 “정부는 밀실 정책을 중단하고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도, 국회의원, 도의원, 민심까지 이젠 정부에 등을 돌렸다.
“규제 완화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는 애절한 절규를 정부는 듣는지 마는지 대답없는 메아리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도민의 목소리는 정부와 타 지자체의 지방분권 목소리에 갈수록 힘을 잃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