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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산업단지 놓고 이견 팽팽

道 “신도시 내 조성… 맞춤형 기업이전대책 필요 건의”
政 “화성·오산·용인에 66㎡ 건립… 2개월내 지구지정”

동탄2 신도시 내 공장을 이전할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신도시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고, 정부는 신도시 외곽인 인근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신도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으나 신도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다음달 서둘러 지구지정을 할 것으로 예상돼 도와 정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 오산시, 한국토지공사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협의체 간담회에서 동탄2 신도시 기업이전대책으로 신도시 인근지역인 화성, 오산, 용인시 등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동탄2 신도시 예정지 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입주권을 확정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산업단지를 66만㎡~99만㎡규모로 건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복수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가능성도 포함됐으며 올 11월 기업대책을 확정, 발표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올 7월부터 신도시 외곽이 아닌 신도시 내에 13만2천여㎡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올 7월 2일부터 20여일동안 동탄2 신도시 내 기업현황을 조사, 514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맞춤형 기업이전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다.

도가 제안한 맞춤형 기업이전대책은 전체 514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신뢰도 하락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이전이 어려운 외국인투자기업(14개)과 대기업(2개) 등은 현 위치에 존치하는 방안이다.

도는 또 자족형 신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형공장 수용 방안으로 신도시내 1천238천㎡ 규모의 산업단지와 신도시 인근지역 1천804㎡ 산업단지 및 영세업체를 위한 1천652㎡산업단지등 3가지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에대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동탄2 신도시 외곽 인근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안만을 검토, 도는 기업이전의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지구지정을 다음달 서둘러 확정할 경우 도는 맞춤형 기업이전대책이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클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지구지정이 되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행위제한이 가능해져 건축물신축, 토지형질변경, 공장신설 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신도시내 산업단지 조성을 건의했지만 신도시 외곽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방안대로 추진되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하는 ‘동탄 기업지원상담센터’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하지만 기업이전대책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환경부가 사전환경성검토에 착수할 경우 1개월~2개월 내로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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