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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넘은 역차별 “더는 못 참는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발표에 비상대책회의 개최
지역분류 시안 폐기·낙후된 접경지역 지원책 마련 등 촉구

 

“정부의 도에 대한 역차별은 수위를 넘었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넓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및 후속조치 ▲2단계 균형발전 정책 관련 지역분류 시안 발표 등 잇단 수도권 역차별 정책으로 인해 참을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날 행사에는 양태흥 도의회의장, 이주상·장정은 도의회 부의장, 박천복 도의회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등 도의회 인사 등이 동참했다.

또 서정석 용인시장, 노재영 군포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이동희 안성시장, 이기하 오산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이진용 가평군수 등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시장·군수들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도 비상대책회의는 크게 세가지 분야에 걸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했다. ▲ 1등급 더 불이익을 주는 지역분류 시안의 즉각 폐기 ▲지방보다 더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원대책 즉각 마련 ▲중첩 규제에 시달리는 경기동부지역의 발전 전략 수립 등에 대해 즉각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요구한 것.

앞으로 도의 대응 전략은 도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한 호소와 함께 ‘수도권 역차별 정책 폐지’를 골자로하는 범도민 운동으로 승화시킨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도내 시장·군수 등 행정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시각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직선적인 대응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도의 대응정책이 도민의 힘을 앞세운 ‘진정한 투쟁국면’에의 돌입을 내포한 해석으로 여겨진다.

당장 도경제단체연합회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경제단체, NGO 등을 총망라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빠르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때라도 결의대회를 개최할 태세다.

그만큼 이날 회의 분위기는 전보다 과격해졌으며 절실했다.

또 연구소, 학계 등 전문가 등을 통한 도민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도 보다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 직·간접적 학술행사를 통해 “수도권 역차별은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다”, “국가경쟁력 저하의 지름길이다”라는 도의 논리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을 비롯한 신문·방송 홍보매체를 통해 도의 정당한 논리를 확고하게 정립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에 설치된 브리핑룸에서 다각적인 내용과 도 대응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고 타당한 이론적 압박을 정부에 가할 필요가 있다.

도와 도의회와는 별도로 도내 31개 지자체도 공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열악한 경기북부, 경기동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남부지역 지자체들이 지원사격을 나서야 할 것이다. 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의 힘이 딸리는 상황에서 범도민적 여론형성은 필수다.

이날 김문수 도지사는 “이처럼 불합리한 정책에 아무도 분노하지 않고 응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바로 잡을 수 없다”며 “이번엔 도민 전체가 일체단결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며 대정부 투쟁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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