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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등록↑ 기술이전 실적↓

특허청, 국가 연구개발 사업 특허 성과 조사·분석
특허출원 양적 성장… 기술이전율 1.6% p 낮아
인력양상·연구개발사업 평가 시스템 보안 필요

‘기술혁신만이 살 길이다’

기술혁신이 기업과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를 사업화로 실현시키는 기술이전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증가한 특허성과와 여전히 미비한 기술이전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한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의 특허출원·등록이 크게 증가하는 등 특허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사업화 시키는 기술이전 성과는 여전히 미비했다.

특허청은 특허 성과를 중심으로 한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시스템 구현을 위해 ‘2007년 국가 R&D 특허 성과 조사·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특허출원 건수는 7천670건으로 2005년 5천487건에 비해 2천183건이 증가했다. 등록건수도 5천62건으로 2천687건에 비해 2천375건이 늘었다.

올해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국가 연구개발 특허는 전년대비 출원 39.8%, 등록 88.4% 증가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과 공공기관이 주도했다.

공공연구기관 중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대학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연구개발비 대비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연구개발비 10억원당 출원은 0.9건으로 전년대비 29% 증가, 투자효율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 연구개발 특허의 기술이전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등록된 국가 연구개발 특허의 기술이전율은 6.3%로 국내 전체 특허 기술이전율 7.9%에 비해 1.6%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또 정부부처 연구개발 사업 중 사업 목적상 특허가 나오기 어려운 인력양성, 연구기반 조성사업에서도 다량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분석돼 연구개발사업 목적에 맞는 평가시스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특허청은 앞으로 매년 국가 연구개발 특허성과 조사·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처와 기관 등에 제공,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 사업화 촉진 세미나 = 기술개발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기술이전 성과가 미비해 기술 사업화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세미나가 열려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다음달 5일 오수 2시 중소기업 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방안’이라는 주제의 기술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술사업화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기술보증기금 윤점열 박사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가치평가시스템개발’과 한국과학기술원 박현우 박사의 ‘기술가치평가와 로열티산정’, 기술거래소 이금임 박사의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이전 및 거래 사례’ 등 주제 발표로 이뤄진다.

또한 산자부 기술사업화팀 정창현 팀장의 ‘정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방향’을 통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들어보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패널 토론 및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술평가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인식과 기술이전에 대한 각종 사례 및 관련 정책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술사업화 촉진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051-460-253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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