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북부 식어가는 민심

2. 규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상>

3. 규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하>

4. 향후 전망과 道 대처 방안

5. 대담=전문가에게 듣는다

21일 오전 8시쯤 서울 국회 귀빈식당.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 대응 도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는 김문수 도지사와 도내 출신 국회의원 15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법에 관한 문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가가 도에 대한 괴리감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원분들께서 당을 떠나 도의 당이라는 입장에서 뛰어주셨으면 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만큼 도지사의 의지와는 달리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수도권 역차별의 바탕인 법을 풀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최근 한달간의 상황은 도 입장에서 볼 때 악화일로다.

우선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전체회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하 수정법) 처리와 관련, 비수도권 의원들의 ‘온몸 방어’로 인해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돌려졌다.

이 개정안은 도출신 의원 5명이 발의, 도와 건교부가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였기에 충격이 컸다.

개정안 통과 무산으로 도가 추진했던 ‘시·도별 관리계획 수립’,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도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도 핵폭탄급. 그간 도의 공개 요구와 반대 의견은 한줄도 포함되지 않았다.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중 강화군이 정체 지역으로 분류된 것을 제외하면 65개 지자체가 모두 성장, 또는 발전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충청 강원 호남 영남은 기업 법인세 차등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정책의 수혜를 입게 됐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가 편협한 지표를 적용했다”며 수도권 역차별을 강력 비난했다. 이후 도와 도내 31개 지자체, 경제단체 등은 실력행사로 마음을 굳혔다.

하지만 실력행사로만 법안의 재·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발등의 불로 정기국회가 회기 100일간의 일정으로 돌입했다.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국정감사 일정 조정으로 87일로 줄어들었지만 도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회기다.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

일단 지난달 건교위에서 통과가 저지된 수정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재심의 된다.

빠듯한 회기 일정으로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지만 도내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해내야 할 부분이다.

건교위 소속 도내 국회의원은 정장선(평택), 김선미(안성), 문학진(하남), 최재성(남양주갑), 유정복(김포), 이재창(파주) 등 6명이다.

반면 비 수도권 의원은 전체 26명중 비례 1명(이영순·민노), 유필우(인천 남구갑)등 2명을 제외한 18명에 달한다.

위원장 역시 개정안 통과를 적극 반대했던 조일현(강원 홍천 횡성) 의원이다.

산업자원위(위원장 이윤성·인천 남동갑)가 심의하는 ‘산업집정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균형발전특례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의 심의 또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김태년(성남 수정), 우제항(평택시 갑), 조정식(시흥시 을), 이규택(이천·여주), 임종인(안산상록구을) 등 전체 22명중 5명에 불과하다.

비록 안산 출신 비례인 박순자 의원이 있다해도 11명의 지방 의원들의 반대를 뚫어야 한다.

환경노동위(위원장 홍준표·서울 동대문구 을)에서는 김진표(수원 영통), 제종길(안산 단원), 한명숙(고양일산구 갑), 고희선(화성), 정진섭(광주), 한선교(용인시을) 등 6명의 초재선 의원들의 활약 여부에 법안의 통과가 달려있다.

이 위원회는 지방의원이 간사인 안홍준(경남 마산을), 박근혜(대구 달성군), 심대평(대전 서구을) 등 중진급 의원들 3명에 불과하다.

산업관련 분야에서 환경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할 정도.

핵심 법안으론 ‘환경정책기본법·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앞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경제계에서는 ‘대정부 투쟁’에 불을 당겼다.

13일 경기북부기업인연합회(회장 배정성 디포스 대표)는 통해 “도 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으로 낙후 정도가 심각하다”며 기업 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선언했다.

또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도내 경제단체들도 추석을 기점으로 NGO 등을 망라한 결의대회 개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핵심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의지와 정책적 방어선이라는 극복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할 몫이다. 언론은 언론대로 정책발굴과 도정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김 지사는 의원 간담회에서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했다”며 “이번 회기 때 꼭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이 바람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도 씽크탱크’들의 역할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 각 시군 단체장, 도의원, 기업인,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관련 2차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