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되레 오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경기개발연구원 주최 ‘팔당 수질정책 1차 세미나’에서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김이형 교수는 “정부는 각종 토지 규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계획적 토지이용 발생과 토지 이용의 다양성으로 인한 오염 배출이 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관련 데이터와 연구결과 부족으로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실례로 “준농림 지역의 경우 일반건축물, 각종 숙박관광시설, 음식점 연면적을 제한하지만 비계획적 시설 건립으로 난개발이 이뤄져 오염방지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또 “축사 입지 제한 조치가 사실상 소규모 축사 난립을 막지 못하면서 오염 배출의 주원인”이라며 “현행법상 지방 자치단체에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권한을 주지 못하는 것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일 500t 이상의 폐수배출 시설 신규 입지 불허는 소규모 공장난립 등 오염원 확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도 김교수는 ▲비점오염원 기초자료 부족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위주 관리정책 타 오염원의 간과 ▲기준 배출부하량 10% 일괄 책정의 안전율 산정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 안규홍 책임연구원은 하천변에 집수관을 설치, 모래자갈층을 통해 자연여과된 물을 취수하는 간접 취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안 연구원은 “간접 취수를 이용하면 하천수에 포함된 각종 오염물질과 부유물질을 화학약품 없이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설비 건설비와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경기대 주현종 교수는 “팔당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도내 팔당 유역 7개 시·군 하수처리시설의 77% 차지하는 개별 오수처리시설 관리가 중요하다”며 “대용량 시설부터 개선하고 기술 집약적인 오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