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이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빌릴 때 내야하는 보증료율을 인하는 방안이 추진돼 보증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의 보증료율을 현행보다 30~4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금융공사는 2004년 8월 보증료율을 평균 0.15%포인트 인상한 바 있으나 보증료율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신보는 무주택 서민들이 은행에서 아파트 중도금이나 전세자금 등을 빌릴 때 신용보증을 해주는 개인보증과 주택 사업자들이 주택건설자금을 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자보증 등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

현행 보증료율은 개인보증의 경우 0.3%∼1.1%, 사업자보증은 0.8%∼1.2% 수준이다.

개인보증 상품 가운데 이용자가 가장 많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보증(국민주택기금 지원)은 0.7%, 일반 무주택자 전세자금은 1.0% 선이다.

예컨대 연소득 3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공사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5천만원을 빌린다면 보증료는 공사보증한도인 대출금의 90%(4천500만원)에서 1%에 해당하는 연 4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보증료율이 30~40% 내리면 보증료율은 최대 18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공사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사업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택건설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 보증료도 비슷한 폭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공사 고위 관계자는 “전세자금 보증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운 무주택 영세 서민들인데 최근 시중금리 불안으로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서민의 주거복지 지원이라는 기금의 정책적 기능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증료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