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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부채 21조 ‘자산의 60%’

정부투자기관 재무 6년 데이터 분석 결과
공기업 택지개발·임대사업 등 외형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
경영 합리화 노력 부족… 자율경영·효율적 정책 지원 필요

 

최근 공기업들이 커진 몸집에 비해 수익성은 감소해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다른 공기업에 비해 부채증가 폭이 가장 커 부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문화관광위원회,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입수한 ‘정부투자기관 경영 현황 평가’를 바탕으로 1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정부 투자 공기업의 외형적인 자산과 매출액은 성장했지만 한국석유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수익성은 감소했다.

공기업의 총자산은 택지개발과 임대사업, 도로사업 등의 확대로 인해 지난 2001년에 비해 65조 6천946억원이 증가하며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그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부채가 37조 2천71억원으로 28조 4천874억원인 자본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해 몸집만 커졌지 재무현황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총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중 외부자금의 조달은 전체 증가액의 89%를 차지했다.

특히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분양목적의 부동산과 임대자산의 급증으로 외형적 총자산은 크게 늘어났지만 그와 함께 부채도 큰 폭으로 증가, 다른 공기업에 비해 가장 큰 폭의 부채증가율을 보였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대한주택공사 부채증가는 21조 6천272억원으로 총자산 증가의 58.13%를 차지, 자산 증가의 절반 이상이 부채였다.

이는 대한주택공사가 원가율이 100%를 웃도는 비수익성 자산의 건설을 외부 자금에 의존함으로써 늘어나는 총자산만큼 금융성 부채와 이자비용도 함께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은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어 부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토지공사는 행정복합도시 개발을 포함한 택지개발 사업의 확대로 인해 2001년에 비해 10조에 달하는 총자산이 증가했으며 수익성과 재무건전성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공기업들이 택지개발과 임대사업 등을 통한 외형적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며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집중된 공기업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경영의 확립과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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