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학계의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조세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국가균형발전전략: 이상과 현실’ 이 그것.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박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쟁점과 국가균형발전’을 제1주제 발제자로 나선다.

지정 토론에는 경기개발연구원 김제국 연구위원과 중앙대 도시및 지역계획학과 허재완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 토론은 ‘수도권 역차별’ 논쟁에 류 박사가 공격적인 발제를 선보이고 김 연구위원이 방어적인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제2주제 발제는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책임연구원이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 정부의 대 도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건양대 김진국 교수와 대구경북연구원 나중규 위원이 도의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국균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수도권 규제를 통해 차별을 강화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뒤 “지역분류를 위한 지표들은 지역 구조의 특성,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간에 1등급 차등 적용하여 수도권에 대해서는 평가의 시작부터 차별을 전제했다”며 “‘참여정부식 국균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조장하고 미래의 재원 소요나 실효성에 대한 고려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다”고 성토한다.

김 연구원은 2단계 국균대책의 지역분류시안이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 ▲지역구분 14개안 객관·신뢰성 미획득 ▲해외 낙후지역 지원 우선 국내 성장 억제 목적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