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5년 이상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해온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행정으로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승인받지 못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실패 등에 따른 생계자체가 어려운 주민들이 대부분이어서 입주기회가 주어져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거주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가 10일 통합신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쪽방·비닐하우스촌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는 비닐하우스촌 거주자들이 정부의 행정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극심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올 5월 (주)리서치알엔에이에 의뢰, 서울 송파구 개미마을 등 8개 마을에 대해 300가구를 표본조사하고 서울 강남구 수정마을과 뚝방마을, 송파구 화훼마을 192가구는 전수조사했다.

표본조사 결과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가운데 절반이상인 57.3%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 채 친·인척 등이 거주하는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했다.

이들 중 92.4%는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 이유로 ‘정부에서 거부해서’라는 응답, 해당 관청이 불법 무허가라는 이유로 주민등록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닐하우스 규모는 평균 56㎡로 방 1~2개 수준이 75.4%였으며, 비닐하우스가 놓인 토지의 주인은 다른 사람 또는 기관인 경우가 78%를 차지했다.

자신 소유는 3%에 그쳤다.

이들의 거주기간은 평균 14.3년(172개월)이며 비닐하우스를 떠나고 싶다는 응답자가 83.7%에 달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기회조차 얻지 못한 경우’는 94%, 이중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 이전하기가 힘들다’고 55.6%가 응답했다.

비닐하우스로 이전한 이유는 사업실패(32.7%), 직장·학교문제(14.0%), 거주지의 재개발(12.7%), 집세부담·집비워달라는 요구(11.3%) 등의 순이다.

비닐하우스 마련비용은 평균 1천201만원이 소요됐으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이유는 ‘집값이나 임대료가 싸다’는 응답자가 71%, ‘돈이 없어서’가 10.3%로 조사됐다.

비닐하우스 거주의 어려움에는 철거위협(48.7%)와 주민등록문제(31.7%) 등이 꼽혔다.

특히 비닐하우스촌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무보험이었고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77%,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민간보험 미가입자도 각각 88.1%, 88.2%, 56.7%로 확인됐다.

전수조사결과도 표본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 강남구 수정마을과 뚝방마을 거주자는 전원이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송파구 화훼마을은 93.5%가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쪽방과 비닐하우스촌 거주자의 경우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데다 국민연금과 각종 보험 가입률도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비닐하우스촌 거주자는 자녀들을 인근 지역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