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1단계 발전종합계획이 미뤄지며 도 북부 공여지 민자 개발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관련기사 24면

행정자치부는 연내 중앙발전위원회를 열어 13개 대상 시·도에서 올린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려 했다..

도는 행자부에 333개 사업을 올렸으며 이중 133개 안건이 현재 기획예산처와 조율 중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반환 미군 공여지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계획 수립과 병행해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연내 처리는 힘들다.

최근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청와대 등 관계기관 회의에서 1단계 사업 확정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기대치는 더 없다.

도 제2청 관계자는 “지난주 관계기관 회의 때 대선 영향 등을 우려, 1단계 사업 확정을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안다”며 “단지 의견만 제시된 것일 수도 있으나 사업 확정이 또 미뤄지면 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공여지 개발 사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 북부 10개 지역이 같은 사정이지만 파주시가 가장 다급하다.

4년제 대학유치 승인을 받은데다 이화여대 서강대측과 잇딴 MOU 체결도 마쳤는데 연내 이뤄지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 이대 캠퍼스 조성사업은 늦어도 2010년 개교를 위해 내년 3월 착공해야 하지만 발전종합계획 승인이 안돼 아직 토지 매입 조차 못하고 있다.

민자 3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포천 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 역시 사업 주체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9월부터 연기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면 민자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데 계속 발전종합계획 승인이 연기되다 보니 땅값 등 사업비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애써 유치한 민자사업들이 무산될까 걱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이견이 좁혀진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서 나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확정은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