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납골시설 설치가 대책없이 지연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주민간의 갈등만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신당 주승용 의원은 17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교통부가 당초 ‘장사등에 관한 법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바람에 납골시설이 이제와서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자체가 어렵게 됐다고 적시했다.

주 의원은 “건설교통부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5만기의 봉안시설을 지하에 건설하려는 판교메모리얼파크(납골시설)가 대책없이 지연되고 정부와 지자체, 주민간의 갈등만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판교메모리얼파크 부지를 경기도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5만기의 납골시설 건설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4월 법제처 심의 결과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 경기도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판교 납골시설은 분양 이전부터 공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미숙한 사업운영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와 입주예정자들의 반대도 커지고 있다.

또 송파신도시 내 예정된 납골시설이 판교 납골시설과 같이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될 경우 경기도내 다른 지역까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건교부가 납골당 시설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근거 법을 검토하고 근거가 없다면 법 개정 등을 준비 했어야 했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법률미비로 제지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광명시와 안양시의 쓰레기 소각장과 납골시설을 각각의 지자체에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만약 입주가 시작되면 납골시설의 설치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구미동 하수처리장과 같이 써보지도 못한 채 수백억원의 공사비와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