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관련 정보가 통합·분석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경기개발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근본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도 부동산 테이터베이스 구축실태 파악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도시지역계획연구부 김태경 책임연구원은 “각종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 건물, 가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다”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 가격지표부터 고쳐야=김 연구원은 “현행 부동산가격지수를 사용한 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구축된 부동산 정보 시스템의 경우 ▲실제 거래가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소 파악 시세가격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변동률 낮게 반영 ▲부동산 시장정보량의 부족 ▲각종 부동산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한계점 노출 등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격 지수를 매매된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시간적 유동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책 수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는 알고리즘상의 근본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어떻게 고치나=김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 경향과 추세를 신속 정확하게 분석·예측해 적시에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축적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물론 대법원, 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정보와 시스템이 연계된 광역 정부 차원의 통합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각종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적시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취·등록세 납부·등기·소득세 신고 등 부동산 관련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