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 매출 규모가 수천억원 대의 공룡기업에게도 수십 억원씩 보증지원을 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당초 설립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은 18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에 있다”며 “하지만 기보는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무늬만 중소기업인 258개 기업에 8천40억원을 보증지원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이는 기보의 평균 보증액이 2억8천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영세 중소기업 3천여개를 지원할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에따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문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68개 업체에 1천522억원을 보증했고 올해 9월까지 7건, 158억원을 신규로 증액 공급했다.

또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 500억원이 넘는 258개 기업에게는 8천40억원을 보증했고 매출액 1천억원이 넘는 거대 기업 64개 업체에도 2천399억원을 보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3천억원 대의 기업에 20억원을 보증했고, 4천억원이 넘는 기업에게도 30억원을 보증한 것으로 나타나 기보가 자금 동원력이 풍부한 우량기업에게 수천억원을 보증 지원함으로써 보증이 절실히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들의 혜택을 빼앗는 격이라고 문 의원은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기보가 보증한 기업 중 기업당 평균 매출액이 28억원이고 평균 보증잔액이 2억8천만원임을 감안할 때 500억원이상 매출기업에 공급한 8천40억원이면 진정한 중소기업 3천여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라며 “무늬만 중소기업인 공룡기업들의 신규보증을 제한해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 의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를 적극 살려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현행 매출액에 따른 보증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종업원수, 자본, 자산 등에 따른 보증지원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