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지적돼 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가 신보, 기보 뿐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과도 겹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은 “보증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중복보증은 편중지원과 보증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는만큼 신보와 기보의 설립취지에 역행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중복보증이 신보, 기보뿐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도 겹쳐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 규모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업체수 대비 신보는 11.1%에서 5.5%로 기보는 34.8%에서 22.4%로 줄었고, 금액대비로는 신보가 27.9%에서 9.6%로, 기보는 53.9%에서 21.6%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지금까지 신보와 기보의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기보가 기술혁신기업 등 신보와 차이를 둔 기업에 보증을 하는 등 양 기금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문 의원은 분석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 혁신형중소기업과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지원 등 신보, 기보와 똑같은 성격의 정책자금을 직접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만큼 중진공과의 중복보증도 신보, 기보의 중복보증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보, 신보가 2005년 지원한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실적 3만 5천여건 중 중진공, 신보, 기보 중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체 수는 총 1천128개 업체였다.

이 중 중진공, 신보, 기보 3개 기관 모두에서 지원받은 업체수는 17곳, 중진공과 신보가 중복지원한 업체수는 308곳, 중진공과 기보가 중복지원한 업체수는 642곳, 기보와 신보가 중복지원한 업체수는 161곳으로 기보와 신보의 중복지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진공과의 중복지원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문 의원은 “중복보증의 문제는 신보와 기보만의 문제가 아닌 중진공 정책자금도 포함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자금이 필요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정책자금 수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중진공, 기보, 신보가 정책자금 지원자료를 실시간 공유해 중복지원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