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1개 국고보조 현안 사업 가운데 지역 현안인 도로개설 및 문화분야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됐다.

도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 현안들이 급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도가 발간한 ‘2008년 국고보조 주요 현안사업’에 따르면 ▲국도 37호선 조기개통(신청액 110억원) 2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신청액 2천47억원) 1천543억원 ▲광역도로 건설(신청액 666억8천만원) 37억원 ▲하수도시설 건설(신청액 106억원) 30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신청액 1천72억원) 101억8천만원 등이 삭감됐다.

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신청액 47억원) 28억원 ▲문화재 목원·정비(신청액 112억원) 10억원 ▲정조대왕 반차도 재현(신청액 50억원) 전액삭감 ▲안성 남사당 상설공연장 건립(신청액 30억원) 전액 삭감 등의 성적표를 냈다.

반면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신청액 3천849억원보다 많은 4천763억원이, 평택·당진항 건설 사업은 신청액 963억원보다 많은 1천29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SOC사업 중단 사업 삶의 질 문제= 부처간 협의와 기획예산처 심의 과정 중에서 국가 건설 사업의 경우 오히려 증액되며 지역 산업에 대한 무차별한 삭감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파주시와 포천시를 잇는 국도 37호선 확포장 공사는 지난 99년부터 착수했으나 ‘적성~전곡~영중’ 27.5㎞ 국간은 공사비가 부족해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개통 구간과의 교통 단절에 따른 피해와 지역 발전 속도의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 도가 역점 추진했던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확보는 제동이 걸려 방산~하중 등 11개 관련 사업 추진은 차질을 빚게 됐다.

◇수원·성남·문화 인프라 확충 시급= 문화 관련 사업 가운데는 수원 광주 안성의 문화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도와 수원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화성 복원·정비’ 사업은 신청액 112억원중 10억원만이 반영됐다. 내년 사업소 예산 160억원의 1/16에 불과하다. 부처간 협의에서 문화재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사업비 삭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수원시는 문화재로 인한 개발제한, 장기간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지난 6월8일 남한산성 행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제480호)로 지정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조대왕 반차도 재현 행사와 안성 남사당 상설공연장 건립 사업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우리 뿌리와 얼을 찾기위한 데 너무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사업 지원 인색= 국가 사업은 우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가부처의 이기주의를 그대로 반영했다.

광역철도 건설과 평택·당진한 건설 사업은 오히려 증액해 특혜 논란마저 일 태세다. 2천3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의 핵심인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도가 신청한 106억원중 기획예산처는 30억원만 반영해줬다.

팔당 전체로는 13억원에 불과하다. 이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62.3%에 불과, 조속한 증설만이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대책인데도 무시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 기간동안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