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을 제집 드나들 듯 다니는 등 정부의 국세체납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체납을 줄이기 위해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국규제와 여권발급제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요청한 비율은 2002년 이후 매년 5% 미만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지난 6년간 평균 3.3%에 그쳤다.

특히, 국세체납자의 출입국 여부가 통계화돼 관리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별 조회만 시행하고 있어 국세체납자의 출입국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날 이 의원이 공개한 ‘명단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여행 현황’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들은 지난 2004년중 300명, 2005년중 295명, 2006년중 31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올 해 상반기에는 230명의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와 정부의 국세체납자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평균해외여행비율은 15.5%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국민 해외여행비율인 21.1%의 73.3%에 해당하는 수준이어서 상당수의 고액상습체납자들이 해외여행을 제집 드나들 듯 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액체납자들의 해외여행비중이 오히려 일반국민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국세체납을 줄여 국가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