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어려운 학생에게 저리로 학자금을 빌려주었던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이 지난 2005년 기준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며 억대 고소득층 자녀들에게도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어 부실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서울 강남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연소득 8천500만원 이상의 소득 상위 10% 가구의 학생 2만5천600여명에게 980억원을 연 6.66%의 저리로 신용대출했다.

또 6개월에 100만원씩 대출하는 생활비 대출을 받아간 소득 상위 10% 가구의 학생도 7천500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소득 계층의 학자금 대출은 지난 2005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된 이후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종전의 학자금 대출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소수의 한정된 학생들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공급하는 형식이었으나 올해 수혜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면서 학생들에게 시장금리를 부담시키는 구조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자적용도 학자금 저리대출의 경우 올해 1학기까지는 학생이 전체 이자의 2%만 부담했으나 올해 2학기부터는 정부가 2%이자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학생들이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며 오히려 학생이 부담하는 이자는 4.66%로 2배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무분별한 학자금 대출은 결국 학자금 대출의 부도로 이어지며 대출사업 부실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보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먼저 시작한 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의 경우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22%나 되는 엄청난 부도율이 나타났고 대손율도 24%에 달하는 사태가 있었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은 정부기금으로 부유층 자녀의 용돈까지 대주는 꼴이 됐다”며 “‘눈먼 돈 마구 가져다 쓰라’는 식의 학자금 대출은 과연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돈이 가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