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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행정자료공유 미흡·중복 조사…혈세 125억 낭비

2000년 후 사업체 조사 622억 낭비

통계청이 다른 정부기관과의 자료공유미흡에 따른 중복 조사로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진행된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통계청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관련해 국세청과 행정자료 공유 미흡으로 125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올해 7월 있었던 국세청과 자료를 공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내년도 통계조사 관련 16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 8월 20일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에는 2010년까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에 대한 예상 소요 예산액을 제시하며 사업지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도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11개 조사항목 중 9개 항목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와 중복된다”며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실시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으로 예산 622억원을 낭비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임태희 의원 역시 “한국고용정보원이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하고 있지만 통계청이 이와 조사 목적과 대상이 거의 같은 ‘인력실태조사’를 새로 개발해 연간 15억원의 비용이 낭비됐다”며 통계청의 중복 조사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7월 통계청 등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통계청이 해마다 전국 16개 시도를 통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지만 이는 국세청이 관리중인 ‘사업자등록자료’와 중복되는 게 많은 통계로, 2005년 기준으로 125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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