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4.2℃
  • 맑음강릉 30.8℃
  • 구름조금서울 25.2℃
  • 구름조금대전 27.5℃
  • 구름많음대구 27.9℃
  • 구름많음울산 28.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많음부산 26.1℃
  • 구름많음고창 24.4℃
  • 흐림제주 26.4℃
  • 구름조금강화 25.5℃
  • 구름조금보은 25.7℃
  • 구름많음금산 26.5℃
  • 흐림강진군 25.2℃
  • 구름조금경주시 29.5℃
  • 흐림거제 24.8℃
기상청 제공

주공·토공 주택자금 ‘제멋대로’

직원에 전세자금 무이자 1천700억여원 지원
“저소득층 인색·자금 착복 제식구 챙기기 급급”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전세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에 쓰여야 할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건교부 산하 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은 직원들에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가옥의 전세자금을 최대 9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가옥의 전세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불과 연 3%의 이율만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기업들은 국민주택 규모 전세자금 지원 대출에 1~3%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고 대출 한도도 1천만~3천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주공은 1천50억여원을, 토공은 621억여원의 공기업 예산을 직원 전세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토공의 경우 2005년 12월 내부 감사결과 27명의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전세 자금을 지원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등도 이와 동일한 형태로 직원들에게 전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공은 철거민 전세자금 대출 등 저소득층 지원에 인색하고 소년소녀 가장의 전세자금을 착복하는 사례까지 있었지만 직원들에게는 전세금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일해야 할 주공과 토공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