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이번 국정감사가 대선후보 검증공방과 상대당 흠집내기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진행된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 관련 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사업이 ‘퍼주기식 사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시장선점을 위한 ‘노력’이라는 논리를 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개성동영이란 말이 있는데 왜 개성동영이냐”며 개성공단사업이 범여권 대통령선거 후보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성과물로 포장되고 있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윤 의원은 미리 준비한 차트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시행 협약이 체결된 것은 2000년 11월로 당시 통일부 장관은 박재규 장관이었으며 개성공업지구법 제정·공포와 개성공단 착공, 개성공단 시범단지 분양계획 공고 등은 정세현 전 장관때 이뤄졌다”며 정동영 전 장관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동영 전 장관 시절에는 시범단지 최초 입주기업 준공 및 가동, 1단계 1차분양, 개성공단 통신개통 등만 이뤄져 오죽하면 유시민 전 장관이 정 전 장관을 ‘과실나무는 심지 않고 과실만 따먹는 사람’이라고 했겠느냐”며 “정 전 장관이 개성공단을 자기가 다했다고 하는데 왜 토지공사는 아무말 못하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도 “남북경협의 대표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은 요구하지도 못하고 북한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일방적 퍼주기식’지원일 뿐 아니라 현정부가 대북정책의 명분을 스스로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맞서 대통합민주신당 이시종 의원은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상생보다 한국기업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된 사업”이라며 “저렴한 북한의 인건비를 통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만큼 퍼주기식 사업이 아닌 북한으로부터 퍼받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합민주신당 문학진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개성공단 기반조성 등의 비용을 어떻게 퍼주기라 할 수 있냐”며 “개성공단 폄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은 “개성공단 사업은 입주기업들의 실적을 위해 투자되고 있다”며 “북측 이득은 인건비의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 만큼 퍼주기식 사업은 아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