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수도권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용역은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이며 국토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 4개 시도 연구단체가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 3월 최종 보고회까지 도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된 계획적 관리 체제가 성립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내달 중순 장·차관 보고 및 국가균형발전 보고 등에 일정에 맞춰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도지사·행정1부지사 주재회의 등을 통해 공동연구단의 보고회를 열어 건교부 등 관계기관의 일정에 따라 내달 중·하순쯤 탄력적으로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도는 이상대 수도권정책센터장을 팀장으로 연구진이 파견됐으며 현재 도의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박사는 3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수도권 정책 전환과 성장관리’란 제하의 발표문을 통해 “수도권 정책과 수도권 관련법은 도시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해 도의 정책제안 방향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박사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기하는데서 출발하며 수도권의 계획적인 성장관리와 경쟁거점 개발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기능과 시설의 강제적 분산과 수도권의 기업빼내가기 정책이 되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도의 정책제안의 골자는 ▲계획관리 체제의 단순화·분권화 ▲규제계획의 탈피를 통한 정책·전략발전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