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과 같은 유류세제 정책이 계속된다면 차에 기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넣고 다니는 것과 뭐가 다르냐”

끊임없이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의 등골이 휘는 가운데 정부의 유류세제 정책 3년동안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와 LPG가격을 200%이상 폭등시킨 것으로 나타나 ‘서민 잡는 기름값 세금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일 진행된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유류세제 정책 3년동안 경유는 225%, LPG는 252% 이상 폭등했다”며 “정부는 경유와 휘발유 가격의 격차를 줄인다는 명분하에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가격을 폭등시겼다”고 지적했다.

안택수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경유세금은 ℓ당 257.4원에서 580.9원으로 2.25배 폭등했고 장애인이나 영업용 차량이 사용하는 LPG세금은 ℓ당 165.1원에서 416.4원으로 2.5배 인상했다.

통상 유류에 대한 세금은 50%, 부가세 10%를 합치면 전체 가격의 60%를 넘는다.

이에따라 유류소비자 가격은 휘발유가 2001년 ℓ당 1천280원에서 올해 7월말 현재 ℓ당 1천555원으로 약 1.21배, 경유는 2001년 ℓ당 644원에서 올해 10월말 ℓ당 1천339원으로 약 2배이상 폭등했다.

특히 경유의 경우 주로 소형 트럭과 화물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어 경유값 폭등은 결국 개인화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총 국세 139조원 중 유류세는 23조 5천억원으로 무려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며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세입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나 올해 세수 초과징수액이 11조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유류세를 10%(2조원) 내리더라도 전체 예산에 큰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정부는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조세정책보다 ‘눈먼 돈’인 공적자금이나 정부의 비효율 분야에 대한 세금누수를 막는데 정책을 모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