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은 일방적인 정책이며 주민들의 생각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주민 의견의 쏟아졌다.

도가 지난달 25일부터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전화 ARS 설문에서 조사 대상의 93%에 이르는 주민들이 반대, 부정적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장건설, 대학설립 금지 등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설문에서 ‘전면 완화’에 517명이 답해 도민 51.7%는 현정부의 규제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선별적 완화 및 규제에 상응하는 정부지원 필요가 있다’고 답한 도민도 41.3%(413명)에 이르렀다.

반면 ‘정부가 규제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주민은 답변자중 7.0%인 70명에 불과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 93%가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정책이 잘못됐다는 반증이다”며 “도의 수도권 규제 해제 요구에 이번 설문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전방 접경지역인 북부지역에 대한 규제 문제에 대해 ‘규제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19.3%에 그쳤으며 ‘선별적 완화 및 규제에 상응하는 정부지원’ 43.5%, ‘전면완화’ 37.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인 동부지역에 대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규제해야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선별적 완화 및 정부지원’ 43.9%, ‘전면완화’ 30.1%였다.

수도권지역에 대한 공장 및 대학설립 등에 대한 규제 정책에 대해 ‘전면완화’(51.7%), ‘선별적 완화’(41.3%) 등 규제완화를 요구한 비율이 전체의 93%에 달했고 ‘계속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이밖에 수도권 규제정책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 세계은행의 지적에 대해 56.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