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 취임3년차를 맞는 2008년 도 예산운용의 시각이 큰폭으로 변할 전망이다.

도가 5일 발표한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초부터 연이어 터진 지사 역점 사업위주로 사업비를 재편하는 한편 도정 세수감소폭에 따른 사업의 군살빼기 결과물이 담겨있다.

앞으로 도의 5년간 총 재정규모는 모두 63조8천786억원에 달하나 연평균 신장률은 당초(06~10년) 3.9%를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향후 도세수입은 건설경기 활성화 등 외부적인 요인이 없을 경우 저성장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재원 마련이 어려운게 현실이다”며 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 전환을 설명했다.

◇어떻게 작성됐나

일반 회계 추계는 평균 신장률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오히려 -4.2% 대를 기록,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당시 11.6%의 신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에 따라 도정정책방향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경제·문화·교육·복지·SOC 등 투자사업의 재정적 지원기준이 새로이 마련됐다.

도는 민선4기 도정운영기본계획에 따른 예산배정에서 ▲경쟁력 강화 ▲수도권교통개선 ▲팔당수질개선 등 전략사업 우선 반영 정책을 수립,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세입추계(일반+특별)에서는 세외수입이 앞으로 5년간 -7.4%를 기록하고 지역개발기금도 -0.2%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반면 세출추계(일반+특별)는 투자사업 부문에서 자체사업에 대해 -1.8%, 경상사업중 국고보조 -6.8%, 자체사업 -6.4% 등을 기록할 전망이다.

◇도정4대 분야 무게중심 변했다

이번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정 4대분야별 주요 성과지표가 담겼다.

크게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사는 경기도 ▲매력있는 경기도 등 4대 분야에 모두 53개 세부분야의 예산운용 방향이 잡혀졌다.

특히 지난 몇달간 김 지사가 중점사업으로 부각시킨 사업들의 예산규모 확대와 청년실업극복, 교통 분야의 예산증가 추이 감소가 눈에 띈다.

청년뉴딜 사업의 경우 지난해 중기계획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했다. 기존에 8천명에서 올해 계획안에서는 2천1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또 재취업 지원 사업도 사업지원 3천500명 규모에서 1년 사이 1천200명 수준으로 지원규모를 줄였다.

이와함께 산업단지 조성은 기존 80개에서 70개로 감소시킴으로써 실업극복 의지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양 킨텍스 가동률은 당초 2010년 65%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수정, 62%대 낮춰잡아 2단계 확장공사의 필요성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사역점 사업 부풀리기 눈에 띄어

김 지사가 그동안 강조해온 팔당상수원 보호 등 환경부문, 그리고 가정복지 부문 예산운용폭은 큰폭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 지원규모 증가에 따른 부담액 증가와 도정 현안이 환경·여성가정 부분으로 이동함으로써 도 재정 부담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환경공영제는 지난해 5천개소에서 8천개소로 1년사이 3천개소 이상 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 보육지원 규모는 20만5천명에서 5천명이 증가했다.

또 저소득층 학습 도우미 지원사업은 기존 490개소에서 1천500개소로 늘어 예산운용 관계자들을 긴장시킬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통민속예술의 보존 정비, 자연휴양림·수목원, 학교숲 조성 등 평소 김 지사의 역점사업들이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예산증가가 한눈에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