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도가 앞장서 추진해야하다는 지적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수행 연구위원은 12일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전환과 도의 대응과제’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첨단산업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도도 기존 기업지원 정책을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은 과거 양적인 팽창을 추구했으나 최근들어 질적인 성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뤄냈으나 외자유치가 성과에 미흡하다는 자체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대중국 투자, 대 지방정부간 투자에서 세제혜택 축소, 노동자 권리·환경규제 강화 등의 역차별적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첨담업종 중심의 투자 가이드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현지 진출 기업의 생산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고 한국기업의 중국진출과 대중국 수출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가 실시한 설문에서 중국진출·진출의향이 있다고 답한 130개 업체중 올해 실시된 재조사에서는 이 가운데 40%만이 여전히 중국진출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시장개척 불확실(28.3%), 생산단가 상승(25.2%), 엄격해진 법 적용(14.2%), 투자우대책 폐지(10.2%) 등을 이유로 중국 진출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