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영어마을 안산·양평캠프 위·수탁 협약체결

오는 2020년까지 도내 인구를 1천450만명으로 옥죄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도 관리계획안이 수립됐다.

각 지자체의 인구정책이 건교부와 도의 의지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민선자치 시대의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또 건교부 계획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일선 시군들의 도시계획수립 재량도 크게 줄어 반발이 예상된다.

이 관리계획안은 도 전체 공간구조 개편, 권역제도 정비, 정비발전지구 지정관리, 인구 관리, 도시·주택 개발과 정비, 산업용지 공급, 광역기반시설 정비, 환경보전과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의 기본틀로 중장기적으로 도의 성장·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본보 지난 11월19일자 3면> 그러나 도가 2020년 목표인구를 건교부와 같은 1천450만명으로 확정, 정부의 ‘인구 총량제’ 정책에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서 도는 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인 불합리한 산업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산업용지 79.4㎢를 공급, 거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개별입지 공장의 정비와 계획입지를 통한 단지화·규모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군 관계자는 “건교부의 인구수 확정을 앞두고 도가 이런 취지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인구증가 요인에 따른 시·군 실정을 사실상 반영하기 힘든 것으로 맥이 빠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계획안을 조만간 최종 확정한 뒤 건교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승인을 요청,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