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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청사진 1단계 종합계획 내년 1월 확정

1단계 종합계획 내년 1월 확정
행자부 551개 사업 15조 574억 발전심의위 상정

행자부가 내년 1월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의 청사진이 담길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도와 일선 시군의 개발 계획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행자부는 연내 이 종합계획을 중앙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 내년 1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공여지 개발사업의 심의·확정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단계 공여지 개발사업은 모두 551개 사업, 규모는 모두 15조574억원이다.

이중 민자사업은 24개 사업, 규모는 6조2천755억원에 달한다.

특히 포천 산정호수 주변 관광단지 개발 사업, 파주 이화여대·서강대 캠퍼스 유치 등 도 북부 지자체의 숙원사업들이 본격화된다.

전국 반환공여지 면적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 경우 전체 133개 사업, 사업비 9조589억원이다.

이중 민자사업은 18개 사업, 규모는 5조3천111억원이다.

행자부 중앙발전심의위는 내년 1월 중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을 최종 확정한 뒤 곧바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 공여지 개발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자 사업은 사업계획 확정 이후 즉시 시작되며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은 예산이 확보도는 2009년부터 10년간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공여지특별법 시행과 함께 추진된 이 1단계 발전종합계획은 당초 4월 확정 예정이었으나 그간 정부 부처간 예산 문제로 미뤄지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이 때문에 도를 비롯 전국의 지자체들이 민자를 유치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공여지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도의 경우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이화여대 캠퍼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토지 매입 조차 못했다.

3조4천억원이 투입되는 포천 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도 사업 주체간 협약이 3개월 가량 미뤄진 것도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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