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올해 정부 배당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천800억원 규모의 순익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수출입은행은 2005년 2천245억원, 2006년 1천683억원 순익을 내는 등 매년 2천억원 내외의 순익을 내고 있다.

지난해 3·4분기까지 누적순익이 1조628억원에 달했던 기업은행의 경우 증권가에서는 1조4천억원 정도 순익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상향 조정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면 순익 규모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산업은행도 2006년 2조1천8억원의 순익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2조원 정도 순익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국책은행의 실적규모가 일정수준을 유지한만큼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배당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익의 14.2%인 2천992억원을 정부에 배당했으나 정부는 올해 7천억원대의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입은행도 지난해 국회에서 수출입은행의 배당성향이 다른 정부 투·출자기관에 비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배당 성향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수출입은행의 배당성향은 6.1%(정부배당액 79억6천900만원)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은 물론 17개 정부 투·출자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배당성향은 10%(정부 배당액은 101억1천800만원)로 다소 높아졌지만 다른 국책은행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늘어난 정부배당규모에 대해 중소기업인들과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금융업계의 대출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IT관련 전자제품의 생산·수출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8·성남시)대표는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중소기업대출규제때문에 최근 금융업계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나마 중소기업들을 위한다는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대출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책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정부배당금이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대출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수원지점 관계자는 “정부배당금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은행들의 자기자본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결국 그만큼 대출규모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책은행의 정부배당금 확대는 결국 대출여력의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기존 경제부흥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한다는 국책은행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