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를 당초 계획대로 올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도내 주유소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제시한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가 지속될 경우 유사석유의 난립부터 민간주유소 업계의 경영악화가 뚜렷해진다는 우려섞인 분석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현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의 하나인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를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주유소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가격 실시간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인수위는 국민의 편익 극대화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10% 인하 목표를 추진중인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라며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주유소협회 경기지회는 개인 경영에 대한 정보를 강제적으로 공개시키는 것으로 법적으로 맞지 않는데다 정부차원의 대책은 미룬 채 주유소들의 판매 유가만을 낮추겠다는 의도와 같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달 18일 한국주유소협회 중앙본부가 산업자원부 관계자들과 만나 전국 1만2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제시, 사업 추진을 반대했지만 이에대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주유소협회 안기영 경기지회 사무국장은 “고유가를 극복하기위해 제안된 이번 대책은 정부가 쏙 빠진 채 민간주유소 사업자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수익성 악화에 따른 유사석유 사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안 사무국장은 이어 “판매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주유소 사업자들의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 카드수수료 등이 크게 증가해 오히려 이율은 낮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에 대한 협회차원의 반대입장을 다시 한 번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참여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안기영 경기지회 사무국장은 “사업자 동의없이 주유소 경영과 직결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수위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도내 1천950여개(85.2%) 업체의 반대입장을 모아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