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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마약청정국’ 지위 위태위태

38% 급증 작년 1만명 넘어서… 검찰 대책 강구
국제조직 경유지로 이용 사례 늘어 유입증가 탓

‘마약청정국’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마약류사범이 연간 7천명 선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만명을 넘어서면서 ‘마약청정국’ 지위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3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에 따르면 2007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1만649명으로 2006년 7천711명보다 38%나 급증했다.

이중 필로폰류 사범이 8천521명으로 전년 대비 42%나 늘어났고 대마사범도 1천170명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간 마약류사범은 1999년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1만명을 넘었지만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003년부터 4년간 7천명 수준으로 감소해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다시 1만명을 넘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체 마약류사범 중 32%는 검찰, 68%는 경찰이 검거했으며 지난해 마약류 압수실적은 82.95㎏으로 2006년도 47.8㎏에 비해 73.5% 증가했다.

마약류사범 중 남성이 85.1%, 여성이 14.9%를 차지하며 직업별로는 무직이 37.4%로 가장 많고, 회사원 8%, 노동 4.2% 순이고, 의료종사자 206명, 운송업자 170명, 가사종사자 80명도 검거됐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69.5%였고 농·어촌 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례도 아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25.1%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17.7%였다.

외국인의 경우 299명이 검거돼 2006년 116명에 비해 1.5배 증가했고, 중국과 태국인들은 주로 필로폰을,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영어권에서 온 외국인은 대마초를 사용했다.

검찰 분석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외국에서 밀수되고 있으며 중국, 미국, 캐나다, 독일 등지로부터 밀반입된 엑스터시, 케타민 등 신종 마약이 이태원과 강남 등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젊은층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마약을 1㎏ 이상 대량 소유했다 적발된 사건 등에 비춰 국제 마약조직이 한국을 마약세탁을 위한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동남아지역의 주종 마약류가 필로폰으로 급격하게 변하면서 공급 과잉상태가 벌어져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수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135건으로 2005년 109건보다 24% 늘어나는 등 국제우편 및 인터넷 거래로 소규모 거래가 증가해 소비계층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은 동남아국가와 마약사범 퇴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재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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