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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값만 높인 여야 GTX 공약…이번에도 ‘공수표’ 전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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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000억원대 탈세 의혹’ 카카오 김범수 의장 수사착수

경찰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 의장 소유의 케이큐브홀딩스의 8000억 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오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이 사건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 원, 김 의장이 5224억 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김 의장 일가의 탈세 규모는 총 886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의 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리고, 지연 가산세 등을 부과해 총 6조 4336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며 “앞서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고발했지만,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 김한별 수습기자
- 2022-01-18 16:46
'김건희 씨 허위이력 의혹' 교육부 특감 다음 주 발표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다음 주 발표한다. 교육부는 “다음주 중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어 국민대학교의 특정감사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민대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12월 초에도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가 진행한 국민대에 대한 감사 내용은 ▲김 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과정 ▲김 씨의 겸임교수 위촉 과정 ▲김 씨 논문 부정 재검증 과정 ▲김 씨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 재단이 보유하게 된 과정 등이다. 또한 국민대는 오는 2월 15일까지 재조사위원회를 통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3편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당초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본조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으나, 교육부가 검증시효를 2011년 폐지했다는 점을 강조하자 오는 2월 15일까지 재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 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으로 낸 '아바타를
- 이명호 수습기자
- 2022-01-18 16:34
공군 여하사 성추행 사망사건 피고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공군 여중사 사건'과 유사한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하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종대 대령)은 18일 군인 등 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준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원사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볼을 잡은 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다만 성범죄와 관련해 초범임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에 대해 피해자를 긴급히 구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등은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겐 범죄 보호할 법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생전에 가진 주거 평온은 사망 후에도 보호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
- 연합뉴스
- 2022-01-18 15:59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 전직 군 정보사 간부들 무죄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박남준 부장판사)는 18일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부사관 A씨와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장교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 형태를 보인다"며 "쟁점은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증거인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음 등을 볼 때 위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반면, 합의 후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는 부합한다"며 "아울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일관되지 않은 것이 많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증거 입증이 어려워서 무죄이지, 피고인들이 잘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탈북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9년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보사에서 근무하며 탈북자를 통해 북한군 관련 정보 등을 수집
- 연합뉴스
- 2022-01-18 15:57
김건희 '7시간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내일(19일) 심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통화한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법원에 서울의소리·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김 씨와 이 씨 사이에 오간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 이송돼 20일 오후 2시로 심문 기일이 잡혔다. 앞서 김 씨는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이 씨로부터 입수한 통화 내용을 방송하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가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김한별 수습기자
- 2022-01-18 14:39
"설 명절 맞아 '수원페이' 인센티브 최대 5만원으로 증액"

수원특례시가 설 명절을 맞아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20~31일에 50만 원을 수원페이 계좌에 입금하면 인센티브 5만 원이 더해진 55만 원이 충전된다. 19일까지 인센티브 3만 원을 받았다면, 20일~31일에 수원페이를 추가로 구매해 최대 2만 원의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다. 단, 1일~19일에 30만 원을 초과해 충전했다면 20일~31일에 인센티브를 소급해 지급하지는 않는다. 수원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다. ‘삼성페이’ 앱에 등록하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관내 전통시장,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 등), ‘배달특급’ 앱(온라인 결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연 매출 10억 원 초과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 한도 증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수습기자 ]
- 이명호 수습기자
- 2022-01-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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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호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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