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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김민석 총리 “한동훈, 론스타 취소신청 잘했다” 칭찬

정부가 약 4000억 원 규모의 ‘론스타 소송’에서 완승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따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의 취소신청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20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인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중재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건 중재취소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소신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고 한 전 장관을 거듭 칭찬했다. 이어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 변호사 등 모든
- 김재민 기자
- 2025-11-20 19:21
지방분권 로드맵 제시한다···경기도의회 ‘2025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의회가 오는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17개 광역의회, 도 31개 시군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모색한다.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퍼포먼스 및 비전선포식’이 진행되고, 기조강연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고 총 8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1세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2세션에서는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제로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등 방안을 제시한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기관으로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 한주희 기자
- 2025-11-20 17:56
경과원, 희생된 동물 넋 기리는 ‘실험동물 위령제’ 열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일 수원 광교 경기바이오센터 내 실험동물 위령비 앞에서 실험 과정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기리는 ‘제14회 실험동물 위령제’를 진행했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는 위령제는 연구 발전의 기반이 된 실험동물의 희생을 추모하고 연구 현장에서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과원은 바이오 연구가 첨단 산업 분야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기관 구성원들에게 실험동물 복지와 윤리적 연구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령제는 경과원 임직원과 입주 바이오기업 연구진 등 약 30명이 참석해 헌화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실험동물의 희생이 도내 바이오산업의 연구 성과를 만든 기반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위령제는 연구자들이 실험동물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생명을 다루는 책임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 발전과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지만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만큼 앞으로도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1-20 17:53
장동혁 “내년 지방선거,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는 전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우리 자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 및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로 7800억 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줬다”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을 건설하는데 5000억 원이 들어간다. 7800억 원이면 성남시민 91만 명에게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쿠폰을 86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위를 밝히라는 검사장 18명을 고발하고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한다. 이제는 맨 막후에서 치밀하게 기획했던 반부패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며 “항소 포기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확실히 하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고, 여당과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이번 주말부터는 지역 거점별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께
- 김재민 기자
- 2025-11-20 17:49
[2025 행감인물] 경기도의회 교행위 김회철(민주·화성6) 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민주·화성6) 도의원은 20일 지난 4년간의 경기교육 운영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체제의 경기교육은 과락”이라고 평가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예산과 주요 정책을 지켜보며 판단한 결과 임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급조된 정책과 현장 혼란의 반복이었다”며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일관성과 준비가 부족해 교육 현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6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 인력 확충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김 도의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총액과 증원과 관련된 ‘키’는 행안부가 쥐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협의만으로는 절대 추진될 수 없다”며 “행안부를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다는 답변은 매우 심각한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로 뛰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법 통과만 바라보는 소극적 태도로는 6개 교육지원청 분리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500여 명 이상이 필요한 인력 충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현재
- 한주희 기자
- 2025-11-20 17:35
[2025 행감인물] 경기도의회 교행위 이서영(국힘·비례) 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국힘·비례) 도의원은 20일 민간위탁 사업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평가·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도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 도교육청 민간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민간위탁은 2023년 33건, 2024년 47건, 2025년 54건으로 총 134건, 362억 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의원은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위탁을 늘린 만큼 관리와 책임 또한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위탁 사업의 감독 현황에 대해 “수탁기관 797곳 중 77곳은 평가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8곳은 현장점검 ‘0회’였다”며 “이 정도 감독 수준으로 도교육청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가를 받은 720개 기관 중 96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짚으며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면 부적합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도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동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미화원 처우가 여전히
- 한주희 기자
- 2025-11-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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