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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재판일정 ‘제멋대로’

사전 재판일정 공지없이 지연 민원인 분통
진행일정표 무용지물… 법원 “일 많아 고충”

“사전에 한마디 말도 없이 재판 일정을 1시간씩 늦추는 게 말이 됩니까?”

수원지법이 매일 수십 건에 달하는 각기 다른 재판을 같은 시간대 재판 일정으로 결정하면서 사전에 소송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일부 법정에는 법정 내에 순번과 사건번호를 통해 재판 순서를 안내하는 재판진행일정표가 마련돼 있지만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오후 1시40분쯤 수원지법 법정동 앞. 2시로 예정된 재판을 위해 소송당사자들이 하나 둘씩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재판이 2시에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재판이 다른 재판과 같은 시간으로 예정돼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날 A 재판부는 9건, B 재판부 15건, C 재판부 17건 등 많은 법정에서 중복된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 지연에 대한 상황을 안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

이로 인해 여유있게 시간을 맞춰 법정을 찾은 상당수 소송당사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재판 순서를 기다리는 것에만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뺏기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원고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한 박모 씨는 “운이 나쁘면 2시간까지 기다릴 때도 있다”며 “한마디 말도 없이 무조건 기다리라는 식의 재판 진행에 짜증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특히 오늘은 재판이 밀려 있다는 이유로 충분한 발언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법정을 빠져나왔다”며 “판사가 지위와 직책을 내세워 무소불위의 권위를 휘두르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 진행상 부득이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는 진행 상황을 고지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당사자들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수원지법의 경우 워낙 재판이 많아 법원 역시 고충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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