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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학교설립 관련법 개정 시급

개발사업자 투자 거부땐 난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연세대 송도캠퍼스가 계획된 5·7공구 내의 학교설립이 개발사업자가 설립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학교설립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돼 안정적인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관련법규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송도지구 47개교, 청라지구 19개교, 영종지구 26개교 등 총 92개교의 학교가 필요하다.

이중 개발이 완료된 송도 2·4공구에 개교됐거나 개교 추진 중인 7개교를 제외하고 향후 85개교의 학교 신설이 필요하며 이중 연세대 송도캠퍼스가 계획된 송도 5·7공구 국제화복합단지에는 초·중·고 각 1개교씩 총 3개교의 학교 신설이 필요하고 비용은 75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송도 5·7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조성단지에는 초 2개교, 중 1개교, 고 1개교 등 총 4개교의 신설이 필요하며 약 1천억원의 학교설립비용이 소요되지만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개발계획의 입주 시기를 변경하는 방안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의 교육재정으로는 경제자유구역에 소요되는 학교설립 재원을 개발계획에 맞춰 적기에 마련할 방법이 없고 구도심권에 비해 신도심권의 교육투자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져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 관련법령의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한 형편이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개발이익금이 7천800억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개발사업자가 학교설립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시와 시의회에 연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개발사업자가 학교설립비용을 부담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실시계획 협의 단계에 있는 송도 5·7공구내 두 단지에 대해 개발사업자와의 적극적 협상을 통해 연계복합방식 등을 활용, 개발이익의 지구내 재투자를 유도하는 등 학교설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함께 교육위원회에서 계획 중인 ‘학교의 공공시설 법제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시민단체 간담회’와 ‘인천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학사달력 인기만점…화도진中 이어 검단초교 제작·배포

한해의 교육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된 ‘학사달력’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해 화도진중학교에서 ‘학사달력’을 처음 제작·배포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어 타 학교 교원들로부터 주목 받은데 이어 검단초등학교가 ‘학사달력’을 제작해 지난 20일 전교생 950여명에게 배포했다.

검단초등학교(교장 노홍기)의 학사달력엔 올해 교육 과정 운영 및 학교 행사, 학교의 유래 및 소개, 학교 특색 사업인 ‘효(孝)나미 교육활동’소개, 학교 규정, 학생 활동사진 등이 수록됐다.

학생들은 이 달력을 통해 1년동안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준비하며 어떤 행사가 있는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만의 달력을 통해 학교에 대한 자부심 또한 키울 수 있다.

강광숙 학부모는 “시험이나 여러 행사 등에 관한 일정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학교가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학부모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노홍기 교장은 “교육은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학사 달력을 통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일정을 가정에서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검단초를 만들고 싶다”며 “학사 달력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와 성원에 뜨거워 매년 학사 달력을 제작해 가정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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