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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참 속 與주도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예상대로 가결 처리 됐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일제히 표결에 불참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돼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 그 탁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라며 “계엄 당일 우리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듯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 한주희 기자
- 2025-11-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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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실효성↓ 개선必”
경기도가 지난 2023년부터 본격 도입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내년도 경기도 기후예산 진단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에서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내년 도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전체의 약 9.5%, 직접적인 감축 효과가 있는 정량적 감축 예산은 약 2.9%”라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구조로는 실질적 감축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물 그린리모델링 등 핵심 감축 사업 예산은 축소되거나 정체됐지만 감축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의 비중이 높아 계획과 예산 간 괴리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감축 효과 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로의 전환, 사업유형 분류 재정비, 결산과정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의 심의 기능
- 나규항 기자
- 2025-11-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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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양향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정, 李 대통령 국정 닮아가...‘폭정’”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을 ‘폭주’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을 김 도지사의 도정이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과 야당을 무시한 채 타협 없는 독단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는 국민의힘 대표인 백현종 도의원이 삭발을 단행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민주당 독단과 야당 무시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기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가 밀어붙이는 2026년도 예산안은 내년 지방선거 재선 전략이지, 도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복지 예산 원상복구와 정무 협치 라인 전원 교체, 도의회와의 협치 복원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그는 “백현종 대표의 투쟁은 정치보다 민생 선거보다 도민을 먼저 생각하자는 절박한 호소이자 투표로 당선됐으니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이비 민주주의자에 대한 질타와 경고”라며 “민주화, 민생을 지키는 투쟁에 당 지도부가 함께하겠다”고 격려했다. [ 경기신
- 김재민 기자
- 2025-11-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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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체계’ 논의…2025 워크숍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7일 수원 KB손해보험 인재니움에서 ‘2025 경기도 도시재생 워크숍’을 열고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25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 시대 도시재생 방향 ▲도시재생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과제 ▲청년 활동 활성화 및 주거공간 공급 전략 ▲경기도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안)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지역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안)’을 소개하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및 지역 공동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GH 김용진 사장은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와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업을 공고히 하고, 향후 도시재생 사후관리체계를 정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군이 수립하는 사후관리 계획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설명회·교육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 성은숙 기자
- 2025-11-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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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감 지적사항 단순 질의에 그치지 않겠다” 후속조치 5개 법안 발의
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 분야 3건과 수산 분야 2건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만법’은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불법 전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체와 제3자간 전대차계약과 관련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산업법’은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
- 한주희 기자
- 2025-11-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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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인구절벽 대응···생애주기 5대 정책목표 제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저출생 고착화와 고령화 가속에 대응하는 정책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인구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선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을 위해 발간됐다. 27일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2023년(0.77명)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 도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올해 16.6%로 2028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연구원은 인구정책의 전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10일간 도내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저출생 관련 조사는 만 19세 이상 도내 거주 부모 602명을, 고령화 조사는 만 50세 이상 61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4%는 결혼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자녀 여부에 대해서도 77.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상 자녀 수는 2명을 꼽은 비율이 79.1%에 달했다. 아울러 92.9%가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
- 성은숙 기자
- 2025-11-27 14:02
- 여야 ‘대장동 국조’ 합의 또 불발…민주 “국힘 제시 세 가지 조건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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