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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위반건축물 163건 적발…“무단 증축·가설물 집중 단속”

경기도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16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인구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무단 증축 82건, 미신고 가설건축물 48건이 주를 이뤘다. 특히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조경 및 공개공지 기능 훼손, 무단 용도변경 사례도 확인됐다. 도와 시군은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정비를 지도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가 위반건축물의 위험성과 필요 조치를 알리는 계기가 돼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위반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제외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추진한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
- 김우민 기자
- 2025-07-03 13:33
道, 전국 첫 ‘AI 등록제’ 시행…공공 AI 사업 투명 공개

경기도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사업 내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기도 AI 등록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AI 등록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불투명성과 신뢰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윤리·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개 대상은 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AI 기반 사업이다. 공개 항목은 ▲AI 서비스명과 운영기관 ▲도입 배경·목적 ▲주요 기능 및 기술유형 ▲사용 데이터와 출처 ▲AI 알고리즘과 작동 원리 ▲성과와 윤리적 고려사항 ▲개인정보 처리 여부 등이다. 관련 정보는 이달 둘째 주부터 경기도청 누리집 ‘소통·참여→경기도민 공유→경기도 AI 등록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병 도 AI국장은 “AI가 행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공이 사용하는 AI에 대해 도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 AI 등록제를 통해 AI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적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전담 부서인 AI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전한 AI 활용을 위
- 김우민 기자
- 2025-07-03 13:32
道, 조류독감 방역관리 최우수…농식품부 평가대회 1위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결의 및 평가대회’에서 지자체 맞춤형 방역관리 부문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가금농가 방역 인프라 개선,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 선제적 예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방역관리 체계를 통한 AI 예방의 실질적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도는 지난해와 올해 특별방역기간 철새로부터 농장 전파 차단,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 농장 간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대응 정책을 도입했다. 내용은 ▲전 가금축종 사육기간 중 주기적 검사 확대 및 출하 전 검사 의무화 ▲위험축종 오리 사육제한 운영 ▲농가 철새 접근 차단을 위한 이동 유도반 운영 등이다. 또 ▲대형 산란계농장 수의전담관제 운영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선제 운영 및 출입 차량 환경검사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 같은 대응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에서 4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지만 국내 최대 산란계 사육 규모를 가진 도에서는 4건만 발생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은경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신고와 초동대응이 핵심”이라며 “농
- 김우민 기자
- 2025-07-03 13:32
경기도, 용인 기흥에 이동노동자 쉼터 3호점 개소

경기도는 지난 2일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용인 이동노동자 쉼터 3호점’을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쉼터는 도가 설치한 16번째 간이형 쉼터로 민선8기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배달·택배·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가 업무 중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흥구청과 기흥역(분당선), 강남대역(용인경전철) 인근 상가 밀집지역에 들어섰다. 총 27㎡ 규모의 가설건축물로 조성된 쉼터에는 냉난방기, 소파, 테이블, 냉온수기, 휴대폰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다. 이용자는 인근 개방화장실과 주차장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를 통한 비대면 인증 방식으로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출입할 수 있다. 또 도는 이용자 안전을 위해 쉼터 내외부에 CCTV를 설치했으며 반경 50m 내에는 비상벨이 포함된 방범용 CCTV를 운영한다. 도는 이번 쉼터가 상가 중심지에 위치한 만큼 이용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건강권 보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쉼터가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 김우민 기자
- 2025-07-03 13:32
“코로나가 남긴 교훈” 경기도, 빈틈없는 감염병 방어망 구축

경기도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역학조사관 확충, 말라리아 경보체계 도입, 예방접종 지원 등 감염병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지난 2020년 역학조사관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했으며 시군에서도 역학조사관 임명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기준 도내 역학조사관은 총 109명(도 9명, 시군 100명)으로 집계됐다. 또 역학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관 아카데미’와 ‘방역전략기획 훈련과정’ 등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 역학조사관 감염병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신종 감염병(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대응체계도 강화됐다. 도는 신고부터 병상 확보까지 전 과정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통해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병상 확보와 격리 조치가 가능해졌다. 도는 올해 1~6월 해외유입 검역 1급 감염병 142건을 대응했으며 지난해에는 289건을 처리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2023년부터 말라리아 군집사례 발생 시 현장 심층 역학조사와 경보발령 체계를 도입해 유
- 김우민 기자
- 2025-07-03 13:32
박찬대·정청래, 與대표 누가 돼도 ‘고강도 檢개혁’ 전망

이재명 정부 1기 여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이상 가나다 순) 중 누가 선출되더라도 고강도 검찰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의원과 정 의원은 2일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가 국회에서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대표 취임과 종시에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당대표가 되는 즉시 더는 검찰청이란 이름을 남기지 않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소 전담 공소청을 설치하고 내란·외환·부패 등 8대 범죄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기관 간 수사에 대한 협력과 조정을 전담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올해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 검찰 공화국은 닫고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도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 뜸을 들일 만큼 들였고,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 의원도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 김한별 기자
- 2025-07-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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