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군과 합동으로 피해조사 등 행정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응원체계를 마련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폭설, 집중호우, 대형산불 등 대형·복합 재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 시군이 행정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이같은 제도 시행을 통해 피해현장 조사 지원과 피해신고 입력 등 관련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상시 인력풀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상 시설별 소관부서를 중심으로 업무수행 경력, 직렬·직급 등을 반영해 파견가능 인력풀을 구성하고, 파견 인력을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평상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 제도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파견 인력 구성을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도와 9개 시군은 지난 7월 가평군 일대 집중호우 당시 190명의 행정 인력을 6일간 투입해 상면, 조종면, 북면 등 각 지역에서 피해조사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입력 등의 업무를 지원한 바 있다. 도는 가평 사례를 참고해 행정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 시군에서 지체 없이 대응 인력을 요구할 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국힘·광주1) 도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의 안일한 정보 관리로 인한 사칭 피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영두 도의원은 지난 14일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 기관의 사칭 및 노쇼 피해가 13건에 이르는데 그중 한국도자재단이 4건”이라며 “이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칭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도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국과 기관 및 단체에서 총 13건의 사칭 피해가 발생했다. 각각 경기콘텐츠진흥원 6건, 한국도자재단 4건, 경기문화재단 3건이다. 유 도의원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 중 3곳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추가적인 사칭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또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도 위조된 한국도자재단 명함 주문이 가능한 환경이라며 재단 차원에서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월 29일 도 공무원 사칭 사기로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렇게 디자인이 노출된 것은 안일한 대처”라며 “이미 사칭 피해가
인천국제공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공항권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과 관계기관 TF 구성을 거듭 촉구해 범부처 TF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배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인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이 전무한 현실과 이로 인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 상실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항권 응급의료 공백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토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TF를 즉시 구성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예산 참여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관계기관 TF를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공항권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을 인정하며, “인근의 의료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국토부·복지부 장관의 공식 답변을 계기로, 의료법에 국가기반시설 특례를 둬 공공기관의 비영리 공공의료시설 설립·운영을
‘경기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공동대표 안민석)이 지난 15일 오후 4시 수원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했다. 16일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에 따르면 출범식에는 교사·학부모·학생·교육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안민석 공동대표는 이번 출범식으로 경기교육 혁신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본격 행보를 알렸다. 안 대표는 인사말에서 “경기교육은 한때 대한민국 교육의 등대였지만 현재는 엔진이 멈춘 듯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재명 정부의 미래교육 비전을 현장에서 현실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급식·혁신교육·학생인권·생존수영 등 경기에서 시작된 변화는 전국으로 확산돼왔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경기교육의 엔진을 다시 가동해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교육계도 출범 의의를 높게 평가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안민석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미래교육 정책 설계를 총괄한 인물”이라며 “경기교육의 미래를 다시 열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교육이 큰 병을 앓고 있는 시대, 경기교육의 모범이 절실하다”며 “교육 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민주·동두천1) 도의원은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의 스쿨존과 교문 중심 범죄예방 안전체계를 생활동선 기반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인규 도의원은 지난 14일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광명과 남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유괴미수 사건을 거론했다. 이 도의원은 “유괴와 같은 범죄는 반복적 접근과 관찰 후 범행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사전 대응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괴를 비롯한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사후 조치는 이미 늦는다”며 “위험징후 포착, 즉각 전수점검, 경찰 및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가 일관되게 이뤄지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표준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통학 환경 집중점검과 관련해 “실제로는 스쿨존 중심으로 치중돼 있다”며 “골목길, 아파트 진입로, 버스 승·하차 지점, 학원이동 동선 등 학생들이 실제로 범죄에 노출되는 생활동선 중심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또 “경기도는 학교전담 경찰관(SPO) 1명이 평균 13개 학교를 맡는 구조로 상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국힘·고양2) 도의원은 13일 인권 기반의 균형 있는 외국인정책 수립을 강력 촉구했다. 이인애 도의원은 이날 도 이민사회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청을 향해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요청했다. 그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는 정치적 색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며 “이러한 정책이 특정 이념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과 연결되면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광역비자 사업의 현황과 홍보·유치 전략에 대하여 실질적 우수인재 유치가 가능하려면 해외 대학, 한국어학당, 교환학생 네트워크 등과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며 “도 홈페이지 공고만으로는 해외 우수인재가 정보를 접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광역비자를 통해 유입된 외국 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는 지난 9월 1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