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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규제개혁 실천 ‘앞장’

안산시, 현장기동단 운영…기업 경쟁력 향상 기대

안산시는 그동안 각종 법률이나 조례로 인해 기업 활동에 과대한 규제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줬던 제도를 획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규제혁파 현장기동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규제혁파 기동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6개반을 편성,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해소대책이 아닌 현장위주 활동을 원칙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산업단지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SOS 기업애로 해소창구와 병행 운영하며 특히 24시간 언제나 불편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 접수된 사항을 규제혁파 현장기동단에 전달해 해결한다.

특히 4월 중순쯤 시청 뿐만 아니라 시 관내에 소재한 중앙 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경제단체, 언론사 등 43개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해 규제개혁실천 공동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기관 고유 업무에 따른 규제개혁 사항을 여러 기관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상호 협조적 기능을 수행한다.

규제혁파 현장기동단은 2개 이상 다수의 기관이 관련된 복합규제를 해소하고 인·허가 기관의 잘못된 행정행태를 개선하게 된다.

또한 전 공공기관이 합동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움을 즉시 처리하고 기한을 단축할 것으로 보여 실용적이며 능률적인 활동을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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