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대체로 취약 계층 지원에 대한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돌아선 민심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박윤철 부본부장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이번 정책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어수선한 정국과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내놓은 땜질식 민심달래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김영후 전교조 정책실장도 “취지는 좋지만 여전히 정부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책 역시 1회성의 한심하고 안일한 단기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며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은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는 허울 뿐인 임시 방편”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 국장은 “화물연대는 이미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오르기는 커녕 제자리 걸음이거나 인하된 운송료의 현실화와 표준요율제의 도입 등 화물연대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생색내기식 대책이 아닌,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일갈했다.

시민들 역시 이번 정부의 대책을 두고 땜질식 처방이라는 의견과 추후 재정 마련으로 인한 세금 폭탄 등에 대한 우려 등을 내놨다.

자영업을 하는 김모(30·수원시 권선구) 씨는 “당장 돈을 풀더라도 그것은 결국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겠냐”며 “이번 정책은 돈으로 민심을 사려는 저급한 정부의 술수이자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회사원 박모(29·수원시 장안구) 씨는 “유류세를 환급해준다는 점은 대환영이지만 갑작스런 정부의 움직임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정책이 오직 민심을 돌리기 위해 추진된 조삼모사식 대책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한모(33·노동·화성시 동탄면) 씨도 “서민들을 상대로 유가폭탄을 떨어뜨릴 땐 언제고 이제와서 생색내기식 처방을 하는 것이냐”며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