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강화로 검찰의 공판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 공판송무부(김성준 부장검사)가 이달 초 단행된 인사로 인해 당장 진용에 큰 구멍(?)이 뚫렸다.

특히 올 초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전담검사로 활약했던 검사가 타 부서로 인사 발령되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로 인해 당장 공판검사가 사건의 내용도 완벽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마저 우려되고 있다.

1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 1일 단행된 검찰 내부의 자체 인사에 따라 이봉창 수석검사를 제외한 10명의 검사가 모두 형사부로 자리를 옮겼다.

공판송무부는 그러면서 최기영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비롯한 10명의 검사를 새식구로 맞아들이는 등 새진용을 꾸렸다.

그러나 수원지검의 경우 공판검사들의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 상황이어서 인사 초기 당장 공판검사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공판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제 공판업무는 ‘1형사재판부 1공판검사제’가 적정하지만, 수원지검의 경우 공판검사 1명이 수원지법의 2~3개 재판부를 담당하며 일주일에 평균 3.5회에 달하는 공판에 참여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수원지검은 이같은 공판검사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법정에서 무죄선고가 높아지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수는 지난 2006년 103건, 2007년 220건에 이어 2008년 상반기(1~6월)에 이미 101건에 달한다.

한 공판검사는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더불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겨나면서 가뜩이나 과중한 공판검사들의 업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났다”며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야근을 하지 않고서는 재판 진행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