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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규제철폐 서명운동 시·군 동참요구 적정성 논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연)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경기도민 1천만명 서명 운동 추진 과정에서 실적 올리기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지 8월25일자 8면> 경제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경기도가 직접 나서 일선 지자체에 서명 운동을 전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도와 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경연은 지난달 24일부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취지로 도민들을 상대로 1천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경연은 경기도에 주민 서명 운동 협조를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 도는 도내 31개 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서명 운동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내 일선 지자체 별로 홍보 예산을 확보한 뒤 지난 13일을 전후해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서명 운동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경제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경기도가 직접 나서 일선 지자체에 서명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단체가 추진했던 사업을 뒤늦게 경기도가 나섰고, 이를 일선 지자체에 협조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상당수 지자체는 호응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는 사실상 불합리 처사로 1천만명 서명 운동을 벌인 것은 찬성하지만 갑자기 내려온 협조 요구로 인해 서명 운동을 벌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통·반장까지 동원해 서명 운동을 벌이고는 있지만 인원부족으로 서명 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에 전달 하는 과정에서 방법상 문제는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수도권 규제는 불합리한 규제로 철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자체에 요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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